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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혼란 지속…"보완책 서둘러야" / EBS뉴스 2025. 12. 10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 고등학생들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자는 취지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적지 않은데요. 특히 내년부터 선택과목을 본격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만큼, 새 학기 시작 전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쌓여있습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올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 현장 혼란에 "폐지" 주장까지 고교생 3명 중 1명 "학점제 때문에 자퇴 고민" 첫 학기 '미도달' 학생 3만 명 교사 90.9%,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효과 없다" 교육부 9월에 개선안 발표 국가교육위원회는 석 달째 '검토 중' 내년 1학기 선택과목 이수 시작 고교학점제 시급한 과제는? ------ 서현아 앵커 새 학기가 이제 석 달도 남지 않았고 그 안에 풀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덕난 교육문화팀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이덕난 교육문화팀장 / 국회입법조사처 네,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고교 학점제를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셨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셨습니까? 이덕난 교육문화팀장 / 국회입법조사처 저희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중점 과제로 선정을 해서 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교원 관련 단체 또 현장 교사 그리고 교육부 등의 의견들을 저희가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문제로는 지금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최성보라고 하죠. 이 부분의 문제가 좀 가장 뜨겁고요. 그리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문제도 있고 그리고 교원 인력을 확충하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놓고 논란이 뜨거운데 아직 최종안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덕난 교육문화팀장 / 국회입법조사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라고 하는 게 결국은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출석만 하면 학점이 나오고 진급과 졸업이 가능했었습니다. 최소한 과목에서 필수적인 것은 이수를 하고 그리고 진급이나 졸업을 할 수 있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최소 성취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기존에 100점 만점에 60점을 맞아야 된다고 했으면 거기에서 40점 이상은 맞아야 도달이 되고 이수가 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도입이 되니까 기존의 출석률만이 아니라 이제는 과목을 이수했다고 하는 게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1의 경우에는 이미 제도가 시행된 거죠. 그러니까 공통 과목에 대해서 이미 고교 학점제 방식으로 이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공통 과목에 대해서 이수를 했으니 이거는 이수와 출석률을 함께 반영하고. 이제 이 학생들이 내년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을 듣게 되는데요.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출석률로만 하자 이게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느냐 이 안이 하나 있는 거고요. 아니다 고1부터 똑같이 다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 모두 출석률로만 기존 방식으로 하자는 안으로 두 가지가 나와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출석률만 가지고 할 거면 이건 학점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최성보를 절대 폐지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교위가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줘야 학교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올해는 그나마 공통 과목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졌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선택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점수 따기에 바쁘다 보니까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새 학기 전에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이덕난 교육문화팀장 / 국회입법조사처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최성보하고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 문제를 저는 한국형 고교학점제, K-고교 학점제로 해서 슬기롭게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학점제의 원리대로 따진다고 하면 당연히 절대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사고라든가 특목고라든가 이 학생들이 입시에서 굉장히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럼 내신 무용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일정한 과목에 대해서는, 예컨대 지금 융합 과목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부분들은 평가 방식을 달리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역시 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어떤 영역에 걸쳐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이것을 국교위가 빠르게, 결국은 올해 말 12월 말 안에면 가장 좋고요. 늦어도 내년 1~2월에는 빠르게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이걸 계속 끌게 되면 학교 현장의 혼란은 매우 커지게 됩니다. 서현아 앵커 일단은 빠른 결정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해 주고 계십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이 짜여진 시간표대로 수업을 듣다가 학생들 스스로 시간표를 짜야 하다 보니까 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학생 10명 중에 7명이 과목 선택 과정에서 사교육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어떻게 보완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덕난 교육문화팀장 / 국회입법조사처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은 불안할 때 사교육을 많이 찾아갑니다. 지금 불안한 상황이니까 사교육 시장으로 가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학생들이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 자기가 흥미가 있는 과목을 듣고 또 진로와 관련된 과목도 얼마든지 선택해서 듣도록 하자 이거는 우리 교육계가 30년 이상 전부터 염원해 왔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선택 과목이 이렇게 많이 늘었으니 알아서 선택을 하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선택권이 너무 넓어지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는 도와줘야 됩니다. 학교나 교육청에서 무조건 선택형이니까 학생이 선택해라 이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 컨설팅도 하고 해줘야 되는 거죠. 이미 자유학기제를 도입할 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핀란드 사례 등을 가지고 이거를 아예 학교에서 선택 상담도 해주고 컨설팅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하고 교육청은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죠. 학부모들은 이미 학습 효과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대학 진학에 유리하게 하려면 결국 학원에 가서 컨설팅 받아야 되겠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특별한 대책을 역시 마련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그냥 우려하는 상황 정도로만 놔두게 되면 지금 사교육비 급증하고 있는데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가 대책 마련해야 됩니다. 서현아 앵커 이 학점제가 대입과 같이 가야 할 텐데 지금 대학들이 스스로 변화를 검토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학점제 시대에 맞는 대입제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이덕난 교육문화팀장 / 국회입법조사처 고교학점제는 대학 입시 제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육감들도 대학 입시 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까지 지금 제시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대학 입시 제도는 빠르게 개편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3~4년의 여유를 두고 개편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내에서 고교 정책은 따로 가고 대학 입시 정책 따로 가고 이게 아니라 서로 간에 긴밀하게 협력해서 대학 입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고, 그런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교육부가 대학들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교 교육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전면 시행 첫해부터 학교와 학생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하루 빨리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나와야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