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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생중계 업무 보고…교육 정책 '송곳 질의' / EBS뉴스 2025. 12. 12

https://home.ebs.co.kr/ebsnews/menu1/... [EBS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의 새해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부터 토론까지 전 과정이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면서,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오늘 업무 보고 업무 보고 전 과정, 사상 첫 생중계 공개 내년 '국가 대전환 출발점' 선언 연초 아닌 연말로 일정 앞당겨 국정과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AI 과학 인재 양성 주목 내년 교육 정책 방향은? ------ 서현아 앵커 내년도 우리 교육 정책은 어디로 가게 될지. 업무 보고 내용을 취재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태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이 업무보고 방식이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태희 기자 그렇습니다. 형식부터 달랐습니다. 기존처럼 부처가 일괄 보고한 뒤 토론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통령이 보고 도중 수시로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산과 인력 같은 실무 상황을 꼼꼼히 따지는 것은 물론, 아이디어를 직접 제시하거나 기존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즉석에서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업무 보고 전 과정이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됐는데요. 장·차관뿐 아니라 실·국장까지 전 국민 앞에서 대통령 질문에 답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현장 분위기도 상당히 긴장됐다고 합니다. 어제 대통령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얘기하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례적으로 생중계 방식을 택한 건, 국정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공직 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업무 보고 시기도 보통 1월에 진행하던 것을 연말로 앞당겼는데요.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고, 계획을 서둘러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서현아 앵커 일단 오전에 있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 보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진태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과기정통부 업무 보고에서 가장 먼저 꺼낸 얘기가 바로 과학 인재였습니다.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건 만큼, 결국 경쟁력의 출발점은 인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을 존중한 나라가 흥했다"며 미국의 기초과학 투자를 예로 들었습니다. 자본이나 자원이 많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 역시 교육, 그중에서도 과학기술과 인재 투자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공대 기피와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언급하며,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 구조가 돼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R&D 예산도 직접 언급했는데요. "연구개발 투자를 잠시 망각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 큰 타격이 있었다"며 빠른 복구를 주문했습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과학기술 R&D 예산을 삭감해 거센 반발이 나왔던 상황을 사실상 겨냥한 겁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내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5천억 원으로 편성하고, AI 단과대 신설 등 AI 인재 육성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보고 도중에는 영재학교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영재학교를 의도적으로 키운다며, "국민 정서상 특수한 학교를 골라 만드는 데 거부감이 있지만, 기술 경쟁 시대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중 인재 전쟁 속에서 한국의 인재 양성이 뒤처져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대목입니다. 서현아 앵커 업무 보고가 워낙에 밀도 있게 진행되고 대통령이 중간 중간에 수시로 개입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지연돼서 교육부 업무 보고가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 위주로 살펴볼 텐데, 교육부 내년 중점 과제도 AI인가 봅니다. 진태희 기자 네, 당초 오후 4시로 예정됐던 교육부 업무 보고는 앞선 국토부 보고가 길어지면서, 45분가량 늦게 시작됐습니다. 교육부 업무 보고의 핵심도 과기정통부와 마찬가지로 AI와 과학 인재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AI 시대의 교육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능력, 그리고 개성과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AI가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활용되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보고, AI를 주도적이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교육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AI 중점학교를 지정해 지원하고, 박사급 혁신 인재를 5년 반 만에 양성하는 패스트트랙도 신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양한 전공과 AI를 결합한 융합 인재 양성도 추진합니다. 대학 현장에서는 이미 AI 활용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강의와 평가 방식 개선을 위해 대교협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고요. 학생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AI 평생 교육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교육 분야의 최대 국민 관심사가 입시이기는 한데 워낙에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까 선거 때는 보통 공약으로 직접 언급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입시 정책이 어디로 갈까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인데 대통령이 업무 보고에서 일부 거론을 했네요. 진태희 기자 이 대통령은 5지 선다형 시험 방식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했는데요. 5지 선다형 보기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방식이, 결국 제시된 틀 안에서만 답을 찾도록 강요하는 구조라며, 특히 AI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객관식 시험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공정성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대입 개편이 워낙 예민한 만큼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입시 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바꿔도, 근본적인 과잉 경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교진 장관은, 5지 선다형 중심 경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고요.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서·논술형 평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신 평가에서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됐지만, 평가의 객관성과 교사 업무 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입시도 변화가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구조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교 현장에서 또 뜨거운 논쟁거리인데 민주시민교육과 역사 교육 그리고 교사의 정치 참여 문제도 언급이 됐죠. 진태희 기자 네, 교육 현장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들이기도 하죠. 이 대통령은 민주 시민 교육이 자칫 편향 교육으로 오해받는 현실을 짚으면서도,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 만큼 헌법적 가치를 배우는 교육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수록 경제와 사회가 함께 성장한다며, 역사 교육, 특히 근현대사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습니다.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도 언급됐습니다. 근무 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학교 안에서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거라며, 그 선은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학교 안에서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고요. 이밖에 교육부가 제시한 내년도 중점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진태희 기자 우선 지역 균형 성장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지역에도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을 만들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대학과 지역이 함께 살아난다는 겁니다. 30년 난제로 꼽혀온 유보통합도 계속 추진됩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처우 격차 해소도 포함됐습니다. 학생과 교사의 마음 건강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학생 심리 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 심리부검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피해 교원을 위한 마음 돌봄 휴가도 확대해 교권 회복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해 학습 수준을 종합 진단하고,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구축합니다. 모든 시·도에 지원센터를 설치해 경계선 지능 학생과 심리·정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서현아 앵커 형식도 내용도 모두 파격이었던 대통령 업무 보고는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진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