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데 농업경영?’…정정미 후보자 농지법 위반 의혹 / KBS 2023.03.25.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판사인데 농업경영?’…정정미 후보자 농지법 위반 의혹 / KBS 2023.03.25.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정미 후보자가 농지를 허위로 취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농지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는데 정 후보자는 이런 땅을 구매해놓은 상태로 지금까지 쭉 판사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북 청도군에 있는 약 천2백 제곱미터 규모의 농지. 이 땅의 주인은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정미 판사입니다. 땅을 살 때 정 후보자가 관할 자치단체에 낸 서류입니다. 정 후보자 명의로 쓰인 농업경영계획서를 보니 향후 영농 여부를 묻는 질문엔 "계속 영농에 종사할 것"이라고 답했고 필요 노동력 확보 방안엔 '자기 노동력'을 쓸 거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정 후보자가 이 땅을 산 시점은 2013년 5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던 때입니다. 이후에도 정 후보자는 공주지원장을 거쳐 다시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맡는 등 계속해서 '판사' 생활을 유지했을 뿐 영농에는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정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대목. 후보자 측은 "부모님을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음성변조 : "(정 후보자 부모님이) 말씀하신 토지를 임차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2013년경에 부모님께서 토지를 매수하기를 원하셨어요. 부모님에게 이제 매수 자금 3천만 원을 보내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 명의로 하자..."] 정 후보자는 또 "법적인 서류는 부친이 처리해 본인은 상세한 부분을 알지 못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류에 정 후보자 도장이 찍힌 경위에 대해선 취재진이 재차 물었지만 더 이상의 자세한 입장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인사 청문회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 유용규/영상편집:유지영/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그래픽:박미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헌법재판관 #정정미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