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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7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 강영현 유진투자증권 이사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금산분리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A은행의 대주주가 B라는 건설회사일 경우 만약 B건설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계열사인 A은행에서 손쉽게 자금을 수혈받으려 할 겁니다. 그런데도 B건설사가 회생하지 못하고 망했다, 이런 경우 A은행도 위태롭게 됩니다. A은행에 돈을 맡긴 국민들의 예금도 위태로워지는것이고요. 금산분리 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가 5대 시중은행들의 과점 폐해를 막는다며 은행들끼리 경쟁시키는 정책을 추진중인데, 금산분리 제도 완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큰 은행들이 더 생겨야 경쟁이 가능한데, 새로 은행들이 설립되는 건 시간이 걸리니 기존 증권과 보험사들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과 현대, 한화 등등 증권사나 보험사를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흥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벼룩 한 마리 잡으려다 자칫 초가삼간 다 태워먹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기 바랍니다. #강영현 #홍사훈 #홍사훈의경제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