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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법 왜곡죄 수정안 상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오늘(25일) 국회에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법 왜곡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자사주 소각' 의무를 원칙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176명 재석 중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가결됐습니다. 법안은 어제 상정 직후 국민의힘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24시간 토론에 부쳐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자율성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민주당에서는 자본시장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맞붙었습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기업들을 마음 놓고 일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녜요. 지금 정부가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온 정책에 기업들 자유롭게 기업하게 해주는 법이 있었습니까?"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수기 이사회로 남용하던 것 멈추시면 된다, 그리고 이사회가 이 자사주를 앞으로 어떻게 처분하겠다,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을 주주들을 잘 설득해서 주주의 동의를 얻으시면 된다…" 상법개정안을 포함한 여야의 7박 8일 간 마라톤 대치는 사법개혁 3법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강력 반발하는 사법개혁 3법을 연달아 처리하기로 한 만큼 극심한 충돌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이 중 가장 먼저 판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인 ‘법 왜곡죄’가 상정됐습니다. 법안 상정과 함께 국민의힘에서는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첫 주자로 조배숙 의원이 나섰습니다. 결국 다시 24시간 동안 토론이 이어지는 대치 정국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위헌 우려가 제기된 법 왜곡죄 수정안 상정을 놓고 민주당 안에서도 격한 파열음이 났습니다. 본회의 직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되는 안, 추가 위헌소지를 최소화 하는 안으로 수정해 당론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이에 대해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책임 져야 한다, 누더기 법을 만들었다"고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