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초읽기’…‘마은혁’·‘한덕수’ 등 변수 여전 [9시 뉴스] / KBS 2025.03.04.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탄핵심판 선고 ‘초읽기’…‘마은혁’·‘한덕수’ 등 변수 여전 [9시 뉴스] / KBS 2025.03.04.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언제 내릴지 관심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여전히 변수가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 별다른 일정 없이 재판관 8명이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삼일절 연휴에도 재판관들은 각자 증거와 재판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선고일은 두 사건 모두 금요일이었습니다. '변론 종결 2주 내', 그리고 '금요일'. 이런 전례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14일쯤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옵니다. 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입니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돼 탄핵 심판에 참여하려면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최소 2주 이상 선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 선고도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이미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의 변론 종결보다 엿새 빠른데, 때문에 선고도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정문 작성과 선고도 그만큼 뒤로 미뤄질 거란 분석입니다. 만약,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경우, 평결부터, 최종 결정문 작성, 그리고 선고까지,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근희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탄핵심판 #마은혁 #한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