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고 못 받은 돈, '이것'만 챙기면 채무자 회생들어가도 받을 수 있다 ㅣ직접지급청구, 직불청구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공사하고 못 받은 돈, '이것'만 챙기면 채무자 회생들어가도 받을 수 있다 ㅣ직접지급청구, 직불청구

#공사대금 #회생절차 #직접지급청구 #직불청구 #채권신고 📌 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권, 회생 들어가도 대응 방법은 있습니다 원청 또는 하도급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해서 공사대금 회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건설 분쟁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 바로 직접지급청구권(직불청구). 이번 영상에서는 ✔ 회생 상황에서도 직접지급청구가 가능한지 ✔ 직불합의와 무엇이 다른지 ✔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 발주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 PF 사업장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 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채권자가 직접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적 요건 미충족 ✔ 발주자에게 잔여 공사대금 없음 ✔ 일반 상거래 채권 ✔ 구조상 직접지급 루트 부재 이런 경우에는 회생절차 안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4가지 ✅ ① 채권자목록 확인 & 채권신고 내 채권 금액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누락·오류 시 직접 채권신고 필요. ✅ ② 계속거래 시 법원 허가 여부 확인 회생개시 이후 공사를 계속했다면 법원 허가가 있어야 공익채권으로 보호 가능. ✅ ③ 회생계획안 검토 후 동의 판단 변제율 / 변제시기 / 의결권 영향 검토 필수. 무조건 동의는 매우 위험. ✅ ④ 회생계획 미이행 시 대응 루트 확보 인가 후 이행되지 않으면 폐지신청 또는 집행권원 기반 추심 가능. 🎯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한 영상 ✔ 하도급업체 대표님 ✔ 건설장비 임대업체 대표님 ✔ 공사대금 미수금 발생 사업자 ✔ 회생절차 대응 중인 채권자 ✔ PF 사업장 참여 업체 ✔ 직접지급청구가 막힌 채권자 📌 타임스탬프 00:00 “회생 들어갔다”… 이제 공사비 못 받는 걸까? 00:31 회생하면 정말 20~30%만 받게 될까? 00:53 하도급·건설 현장은 왜 ‘게임이 달라질까’ 01:16 직접지급청구권, 직불합의와 뭐가 다른가 02:23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남은 공사대금의 핵심) 03:13 발주자가 금액을 안 알려줄 때 실무 대응법 04:06 B2F 사업장 직불합의,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04:43 “포괄적 금지명령” 나오면 청구 못 하는 걸까? 05:11 직접지급이 안 되는 채권자의 4가지 생존 전략 06:18 회생은 끝이 아니다, 갈라지는 ‘선택의 지점’ 📞 상담 안내 공사대금 · 하도급 · 회생 · 건설 분쟁 법무법인 이안 ☎ 상담문의 : 02-6477-5000 🌐 이메일 : 윤서용변호사(makeluck@hanmail.net)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개별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댓글로 상황 남겨주세요 하도급 채권자인지 / 장비임대 채권자인지 / 일반 매출 채권자인지 남겨주시면 사례 중심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