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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로 알려주는 정책] 매년 늘어나는 '보복운전', 이렇게 대응하세요!

[수어로 알려주는 정책] 농인들이 직접 정책을 알려주는 수어로 알려주는 정책 김우경 - 청각장애인통역사 매년 늘어나는 '보복운전', 이렇게 대응하세요! 보복운전 유형부터 처벌까지 알아보자! ■ 보복운전 최근 사례 "경차 따위가 감히 벤츠를 앞질러"… 핸들만 보복운전하려다 추돌사고 일으킨 60대 남성 징역형 "왜 끼어들어" 보복운전 고의사고 낸 50대…피해차량 임신부 동승 부산 동부경찰서, 4개월 간 난폭·보복운전자 10명 입건 ■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 → 매년 4,000건 이상 적발 ■ 보복운전 여러 유형들과 공통점 고의 급감속, 급제동으로 진로방해 및 위협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급진로 변경하면서 밀어붙이기(중앙선, 갓길 쪽 등) 급정지로 진로를 막고 욕설 및 위협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 뒤에 바짝 따라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라이트를 깜박거리고 차량 옆으로 다가와 욕설하는 행위 →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형법상 상해·폭행·협박·손괴 등 행위 ■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대응 매뉴얼 · 도로상 차량에서 내리거나 맞대응하는 등 위험한 행위 금지 ·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 (예: 블랙박스 영상 녹화, 녹음, 목격자 등) · 주변에 도움을 요청 · 경찰서, 국민신문고, 경찰민원포털, 안전신문고 제출 ■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처벌 내용(형사처분)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처벌 내용(행정처분)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결격 기간 1년) 불구속 입건 시: 벌점 100점, 운전면허정지 100일 한순간의 선택, 보복운전은 중대 범죄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