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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국가가 3년 더 지원"…교육위 문턱 넘었다 / EBS뉴스 2024. 11. 06

https://home.ebs.co.kr/ebsnews/menu1/... [EBS 뉴스] 고등학생 무상 교육을 정부가 지원하는 특례가 올해로 종료되면서, 시도교육청마다 재정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는데요. 기존 특례의 효력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국회 교육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최종 통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소식,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석 16인 찬성 10인, 반대 6인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오늘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의 47.5%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조항의 일몰 기한이 올해 말이었는데, 이를 3년 뒤로 미루자는 내용입니다. 교육청 재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교육부는 즉각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오석환 차관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전체적인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립니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세수가 크게 줄어 교육청 재정에 비상이 걸린 만큼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 인터뷰; 백승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AIDT, 유보통합, 초등늘봄학교 이제는 교육 발전특구까지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라고 하는데, 이거 다 조 단위로 돈이 들잖아요. 근데 무슨 돈이 남아돈다는 거예요. 지금?" 반면, 여당에선 이미 정부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고, 내년 교부금도 3조 원 넘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맞섭니다. 인터뷰: 조정훈 국회의원 / 국민의힘 "5조 배정했고 4조 들어가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반대쪽에서는 돈 들어갈 데가 이만저만 아니니까 이것도 필요하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얘기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야당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법안은 일단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교육위 여당 의원들은 법안이 통과한다면 교육재정구조가 더 나빠질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까지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혀,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