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주는데 공무원은 늘어…“행정 개편 논의해야” / KBS 2026.03.11.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은 늘어…“행정 개편 논의해야” / KBS 2026.03.11.

[앵커] KBS는 앞서 행정 통합에 대한 강원권 단체장 입장을 전해드렸는데요. 시청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급물살을 타는 행정 통합의 배경에는 피하기 힘든 지방소멸과 수도권 일극화가 있습니다. 인구는 주는데 행정 조직은 비대화하면서 효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민 6만 6,000명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 홍천군청입니다. 행정복지국과 경제진흥국, 건설안전국, 3개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2018년 이후, 새로 만든 기구입니다. 인구 10만 명이 넘어야 가능했던 '국 설치' 요건을 행정안전부가 자율화해 준 이후입니다. [김기준/홍천군 행정팀장 : "주민들이 다양한 욕구가 생기고, 행정서비스 분야도 세분화하면서 기존 부군수 체제로 되어있던 업무가 많이 가중이 됐습니다. 그것을 개선할 필요를 느꼈고."] 강원도 내에 이런 시군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10년 전만 해도 강원도 내에 '국'을 둔 지자체는 춘천과 원주, 강릉 등 6곳뿐. 지금은 영월과 철원, 화천을 제외한 15개 지자체가 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도 늘었습니다. 지난해(2025년), 강원도와 18개 시·군청 공무원 수는 2만 2,000명. 10년 새 30%가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같은 기간 세금을 낼 강원도 인구는 8,000명이 줄었단 겁니다. 감소 폭이 0.5%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집니다. 주민들로부터 걷는 지방세론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3곳에 이릅니다. 급격한 지방 소멸 속 행정 비효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형득/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인구는 정체돼 있는데, 공무원 수 조직이 늘어난다는 것은 행정 비용의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대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게 '행정 통합'입니다. 빠른 환경 변화에 맞춰 행정 체제도 군살을 빼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역 정체성과 소외 지역 발생 등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맞게 행정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