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한 달…효과 있었나? [뉴스in뉴스] / KBS 2025.11.14.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10.15 대책 한 달…효과 있었나? [뉴스in뉴스] / KBS 2025.11.14.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 10.15 대책이 나온지 내일이면 딱 한달이 됩니다. 한달 간 대책이 효과를 거뒀는지 집값은 잡히고 있는건지 경제부 이도윤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대책 나온 지 한 달인데 시장 상황은 어떻나요? [기자] 일단 거래량은 급감했습니다. 대책이 나온 직후인 지난달 16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약 한 달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이전 한 달에 비해 77% 넘게 줄었습니다. 10· 15 대책의 이른바 삼중 규제로 수요 자체를 누른 영향인데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으면서 대출 규제가 강화됐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서 실거주가 아니면 매매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던 강남3구와 한강벨트 뿐 아니라 서울 전 지역의 거래량이 크게 줄었는데요. 영등포구가 93%, 광진구가 90%로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진데요. 규제 시행 전 거래가 활발했던 경기도 성남 분당의 경우 거래량이 86% 넘게 줄었습니다. [앵커] 전반적인 거래량 자체는 줄었단 거네요.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차이가 크다고요? [기자] 네 이미 10.15 대책 이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송파구는 거래 감소율이 3%도 되지 않았고 서초구는 7%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새로 토허지역으로 묶인 강북 지역 거래량이 80%씩 줄어든 데 비하면 미미한 수준인 건데요. 애초에 '똘똘한 한 채'를 노리고 이른바 '현금 부자'들이 진입하는 시장이어서 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은 거로 보입니다. 당첨되면 현금 20억 원이 필요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청약에도 최근 5만 명이 몰리면서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비규제 지역에서는 매매량이 늘었다고요? 풍선효과라고 볼 수 있나요? [기자] 네 10·15 대책 직후 약 3주간 경기도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매매는 직전 3주보다 22% 늘었습니다. 수원 권선구의 아파트 매매가 73%, 가장 많이 늘었고 화성과 구리 증가율도 60%, 40% 수준인데요. 이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창완/동탄 공인중개사 : "기존 거래하던 가격보다 확실히 1억 이상은 지금 확실히 올랐고요. 매매가가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기 구리 공인중개사 :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오히려 갭투자 물건을 찾지, 실거주 매물은 인기가 없어요."]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화성과 구리를 집어서 풍선효과를 언급하면서 규제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이 때문에 규제가 확대되기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더 몰릴 거란 예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야말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인건데, 그럼 규제지역에서는 집값이 잡히긴 한겁니까? [기자] 규제 지역의 집값이 잠재워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듭니다. 10.15 대책 발표 후 부동산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요.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지만 이번 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습니다. 성동과 용산, 서초, 송파 지역에서 가격 오름세가 직전 주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은선/직방 빅데이터랩장 : "규제가 계속 나올 것 같고 아마 자금에 대한 옥죄기는 계속된다고 하면 '지금 아니면 사지 못한다'라는 이 불안감들이 매수를 좀 앞당기는 부분들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앵커] 결국 지금 아니면 집을 못산다는 불안 심리를 잠재워야 되는건데. 공급을 늘리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도 주택 공급을 더 빨리 많이 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기조는 분명합니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공급점검 회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는 구윤철 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도 열립니다. 수요가 많이 몰리는 서울,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게 핵심인데요. 서울에 땅 자체가 한정된 만큼, 공급 방안으로는 유휴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게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그린벨트 해제도 유력한 방안입니다. 서울에 남은 그린벨트는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 정도인데, 어디를 얼마큼 늘리느냐가 관건입니다.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수적인데, 어제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긴 했는데, 첫 만남인만큼 별다른 성과나 합의는 없었습니다. [앵커] 이런 중에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동결하기로 했죠? [기자] 네,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 즉 시세반영비율을 곱해서 결정되는데요. 이 현실화율이 현재 69% 수준인데, 내년에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천규/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 : "2026년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1년간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시세 반영률이 동결되더라도 시장 변동은 산정 시 반영되므로 시세가 상승했다면 공시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2023년 이후 4년째 동결인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고, 그때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는 80% 선까지 올라갔어야했는데, 지난정부때인 2023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고 그 수준을 현재 4년째 유지하는 겁니다. [앵커] 왜 동결한거죠?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지 않기로 하는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는 기존 계획은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현실화율을 유지한 건 보유세 부담을 고려한 건데요. 현실화율을 유지해도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공시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산출되는데 지금 현실화율을 유지해도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3구와 한강벨트의 경우 보유세가 30~50%까지 오를 걸로 보입니다. 최종 공시 가격은 내년 4월 확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이도윤기자 수고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부동산대책 #토허제 #집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