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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내일 尹 탄핵심판 변론 종결…윤 대통령 메시지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2 дней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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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내일 尹 탄핵심판 변론 종결…윤 대통령 메시지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측의 종합변론과 함께 무제한 최종 의견 진술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윤 대통령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최후진술을 끝으로 긴 결정의 시간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탄핵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내일 이 시간이면 헌법재판소에서 양측의 마지막 변론과 함께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텐데요. 눈길을 끄는 건, 무제한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헌재가 '무제한 최후 진술'로 정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2] 윤 대통령은 주말 동안 구치소에서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며 최후 변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 위기에 놓인 현직 대통령이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서는 것도 헌정사 최초인데요. 윤 대통령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띄울 것이냐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질문 3]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 위원장도 시간제한 없는 당사자 최후 진술에 나섭니다. 국회 측도 주말 내내 변론 전략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 위원장은 어떤 내용의 진술을 할까요? [질문 4] 마지막 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헌법재판관들이 증인신문에서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던진 질문이 곧 탄핵을 가를 핵심 쟁점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실제 재판관들의 질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질문 5] 헌법재판관들이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은 무엇이었을지도 궁금한데요.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질문한 쟁점이 바로 '국회 활동 방해 여부'더라고요? 재판관들이 해당 질문에 집중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6]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이 나온 부분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이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직전 약 5분간 열린 국무회의에 관해 자세히 물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7] 특히 눈에 띄게 많은 질문을 던진 재판관은 바로 김형두 재판관과 정형식 재판관이었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을 제외한 다른 4명의 재판관은 증인에게 따로 묻지 않았는데요. 누가 질문을 던질지도 평의에서 정해지는 건가요? [질문 8] 지난 증인신문 과정을 돌이켜봤을 때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부정선거 의혹 증인들에게는 별도 재판관 질문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부정선거 의혹 여부는 탄핵 여부를 가르는 데 핵심 쟁점이 아니라는 판단인 걸까요? [질문 9]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내일 변론에서 어떤 총력전을 펼칠지도 관심입니다. 양측 모두 2시간씩 마지막 변론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어떤 점을 가장 내세울까요? [질문 10] 내란죄 철회부터 검찰 조서 증거채택 논란까지, 재판 과정을 둘러싼 '절차적' 문제가 또 한 번 쟁점으로 떠오를지도 관심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조서 증거 사용에 대해 항의하며 퇴장을 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마지막 변론에서 이 쟁점이 또 거론될까요? [질문 11] 내일 최종 변론을 마치게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긴 결정의 시간에 돌입하게 됩니다. 역대 탄핵 심판 사례들을 봤을 때 최종변론 뒤 선고까지 약 2주 정도 걸리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그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면 될까요? [질문 12] 한편, 이틀 후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습니다. 최종 변론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 대표도 이 자리에서 최후 진술을 하게 될 예정이죠? [질문 13]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대표는 최종 변론에서 무엇을 가장 강조할까요?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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