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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원 예비등록 시작…선거구 몰라 혼란 / KBS 2022.02.18.

[앵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도의원과 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1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결론 내지 못하면서, 예비후보자들은 정확한 지역 유권자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는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에 나설 도의원과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첫날, 4년 전의 기존 선거구로 등록을 했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까지 정했어야 할 새 선거구를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실무 협상도 지지부진해 선거구 획정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결정될 전망됩니다. 지역 유권자에게 정책을 알려야 할 예비후보자들은 답답합니다. [석영철/창원시의원 예비후보 : "(누구에게) 정책과 공약을 표현해야 할지 깜깜한 게 사실이고요. 제가 다른 데로 옮기게 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후보자 저하고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이후 확인되는 지역별 표 계산을 통해 유리한 선거구로 만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통적 이해가 깔려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반복된 일인데, 지난 지방선거인 2018년에도 예비후보 등록일 사흘 뒤에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기초의원 선거구가 경상남도의회에서 최종 결정되기까지 보름이 더 걸렸습니다. 당시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예비후보 등록 뒤 선거구를 변경한 후보자만 전국에 8백70여 명.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된 단적인 모습이라며 이 같은 일이 거대 양당과 현직 프리미엄만 강화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광태/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판단 능력을 부정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따지고 보면 지방자치의 어떤 손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선에 가린 지방선거, 여기에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현장에서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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