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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타결...오늘 본회의서 처리 / YTN 6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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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타결...오늘 본회의서 처리 / YTN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앵커]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밤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국 상황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 여야가 어젯밤 가까스로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 도출 과정 소개해 주실까요. [인터뷰] 원래 당초는 합의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원래 어제 9시에 처리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이견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사실 어제 조선일보에서 드루킹의 옥중편지가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김경수 전 의원이 사실상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시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들이 의혹이 제기됐고 또 이 사건 자체가 계속 특검이 늦춰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의혹들이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 여야가 공통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 특검을 합의한 것 같고 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요구했던 특검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관철시킨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드루킹 특검법안, 특검 규모 또 수사 기간 등을 놓고서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맞섰습니다마는 어차피 합의는 봤는데 합의 내용을 정리해 주실까요. [인터뷰] 결과적으로는 반반, 서로 원하던 바를 얻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내곡동 특검 수준 그리고 야권 쪽에서는 최순실 특검 수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중간 정도에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앵커]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죠. [인터뷰] 내곡동 특검 때 특검보가 2명이었고 최순실 특검 때 특검보가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3명으로 결정됐죠. 파견 검사도 내곡동 때 10명 그리고 최순실 특검 때 20명이었는데 13명 정도로 결정을 한 거고요. 또 수사 기간 역시 중간지대에서 60일로 일단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야당 입장,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수사 기간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주장이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로 보면 한 110일입니다. 준비기간 20일 합해서 30일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수사 기간을 늘린다는 것은 야당 입장에서 보자면 이 이슈를 오랫동안 가져갈 수가 있다. 그리고 수사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인력 규모 같은 경우는 여당의 입장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당초 야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순실 특검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일단 그걸 줄여서 여당 입장이 반영됐는데 아무래도 규모를 줄이게 되면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데는 어떤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야가 서로 중간지대에서 적절한 타협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법안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을 정해야 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과연 특검 어떻게 정해지는지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어떻게 정해지는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특검 선정 과정 관련해서는 이미 합의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 정도를 추천하게 되면 야권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4명 가운데 2명을 추려서 올리게 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낙점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5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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