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보장ㅣ25.07.30(수) 헌법 1일1제 251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재산권보장ㅣ25.07.30(수) 헌법 1일1제 251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재산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25년 1차】 ①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1명 1회 입장마다 1만 2천 원의 개별소비세를 골프장 경영자에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임대사업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세제혜택에 대한 기대를 가졌거나, 종전과 같은 유형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장래에도 유지할 것을 기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므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해당 조항으로 인해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 해당 조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급여기관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④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 그 전유부분의 철거청구권자에게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정답 ④ [ 합격을 위한 헌법의 절대기준! ]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전 7시 ------------------------------------------------------------------------------- 📞 문의: 02-826-2000 📌 인스타: / miraeij.official 🌐 홈페이지: https://www.miraeij.com/police/ 🍀 블로그: https://blog.naver.com/miraeij_blog ⛾강성민교수님 카페 : cafe.naver.com/signaturelaw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 시험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전문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미래인재경찰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경찰 #헌법 #강성민 #1위 #형사법 #경찰학개론 #1일1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