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ㆍ수색ㅣ26.03.06(금) 형사법 1일1제 808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압수ㆍ수색ㅣ26.03.06(금) 형사법 1일1제 808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3월 6일(금) 형사법 [압수수색] 26.경간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은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것이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②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되어 있을 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그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미성년자나 변호인 대신 그 친권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①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전 7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월, 화, 수, 목, 금/오전 9시 ----------------------------------------------------------------------------------------------------------------- 📞 문의: 02-826-2000 📌 인스타: / miraeij.official 🌐 홈페이지: https://www.miraeij.com/police/ 🍀 블로그: https://blog.naver.com/miraeij_blog ☕ 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과함께)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 시험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전문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미래인재경찰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순경 #경찰공무원 #통합선발 #형사법 #경찰학 #헌법 #남경 #여경 #합격컷 #경찰시험 #승진 #신광은 #김효범 #변호사 #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