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반등에도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저출생 과제는? [조기 대선, 교육의 미래를 묻다] / EBS뉴스 2025. 04. 21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깜짝 반등에도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저출생 과제는? [조기 대선, 교육의 미래를 묻다] / EBS뉴스 2025. 04. 21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 브레이크 없이 떨어지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9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꼴찌 수준이고, 반등세가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많은데요.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어떤 해법이 논의되어야 할지,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윤석열 정부, 인구 비상사태 선포 대통령실 '저출생 대응 수석' 신설 2024년 출생률 소폭 반등 OECD 최저 출산율은 여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지지부진 대통령 파면에 정책 동력도 상실 국가 소멸 위기 '저출생' 해법은? ------ 서현아 앵커 조기 대선, 교육의 미래를 묻다, 오늘은 저출생 해법에 대해 서울여대 정재훈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선포를 했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서 실제로 지난해에는 조금 출산율이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뭐 이런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경북행복재단대표 네, 2024년 출산율 반등은 매우 소폭이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 비상사태' 선포와 정책적 대응의 확대는 2024년 5월, 6월쯤의 일이고 결국 출산율 출생률 감소 추세가 일단 멈춘 것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그동안 미뤄왔던 결혼, 임신, 출산이 이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정책 효과 여부는 사실 2025년 상황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2024년 2월 이후에 발급된 '고운맘 카드' 현황을 파악한다면 2025년도 금년에도 반등 추세가 이어질지 어느 정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반등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려면 올해가 또 중요하겠네요.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또 중요한 부처 중에 하나인 여성가족부 장관 공백이 지금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응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경북행복재단대표 네, 먼저 여성가족부는 저출산, 저출생 대응의 주무 부처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 정책을 염두에 두고 하신 질문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가족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 여성가족부는 포괄적인 가족 정책보다 사회적 약자로서 가족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부모 가족이나 다문화 가족 지원이 여성가족부 가족 정책의 주요 업무이다.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가, 어린이집과 놀봄 학교 등 이런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는 교육부의 주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 업무 공백으로 인한 가족 지원 사업 공백은 그래서 오히려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전반적인 가족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문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컨트롤타워가 없는 게 문제다. 이런 상황을 개선해 보고자 윤석열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라는 전담 조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국면에서 논의가 굉장히 지지부진한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경북행복재단대표 네, 그래서 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칭 인구가족부가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인구 정책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구 정책, 인구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과거의 산하 제한 정책이 그랬고 지금 출산 장려 정책이 보여주듯이 국가가 임신, 출산, 양육을 인구의 양적 관리 차원에서 하겠다는 접근은 이제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힘듭니다. 지금을 인구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인구 위기 이전에 관계의 위기, 가족의 위기가 있습니다. 숲, 즉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나무, 즉 관계나 가족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가족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국가가 확실하게 던지고 우리가 그런 메시지에서 관계 맺기에 대한 희망, 가족을 이루어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저출산, 저출생 현상의 반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단기적인 대응과 중장기적인 구조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어떤 공약이 필요할까요?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경북행복재단대표 네 단기적으로는 당장 부모가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유보통합, 특히 늘봄학교 확대를 통해서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 길게 보면 경제계를 설득하고 산업 생태계를 재편해서 기업의 가족 친화 경영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완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 개혁이나 노동시장 개혁, 기후위기 대응 등 대한민국 대개조 수준의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런데 사실 이 저출생 문제는 과거에도 대선 때마다 단골 공약이었습니다. 또 그만큼 설익은 대책이 이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어떻게 다뤄져야 할까요?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경북행복재단대표 서로 물어뜯기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희망과 비전 경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화 세대는 과거에 "잘 살아보세"라는 희망을 공유하며 살았습니다. 민주화 세대는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민주화에 대한 희망을 공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떤 시대 정신, 어떤 희망과 비전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보면 답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나에게 의미 없는 사회에 살면서 아이를 우리가 왜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정말 근본적으로는 우리 청년들에게 살아가는 의미를 되찾아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조금 전 여가부 폐지 논란과 인구 전략 기획부 신설 둘러싼 논란도 짚어봤습니다만 지금 트롤타워가 불안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정책 거버넌스는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까요?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경북행복재단대표 네 '여가부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 이런 도그마적 사고 방식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부처는 부처 자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 관련 부처를 인구 가족 정책 중심으로 헤쳐모여 할 수 있는 어떤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성평등 정책, 성평등 정책이 모든 부처 정책에서 주류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한 젠더 평등에 집중하는 부처나 위원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가족 업무는 정부 각 부처에서 가져와서 인구가족부가 됐든 사회 가족부가 됐든 이런 실질적인 가족 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거의 400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정말 막대한데 이번 대선만큼은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해법이 나와야겠습니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경북행복재단대표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