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정원 490명 증원…"최대 100% 상한선" / EBS뉴스 2026. 02. 10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내년도 의대 정원 490명 증원…"최대 100% 상한선" / EBS뉴스 2026. 02. 10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 증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던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조금 전 확정됐습니다. 일단 올해 입시에서 490명을 늘린 뒤,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 폭을 확대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연평균 증원 규모는 668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VCR] 지역·필수·공공 분야 의사 부족… 정부 "2037년 의사 부족 규모 4,724명" 당장 내년도부터 의대생 선발 인원 490명 늘리기로 2027~2031학년도 평균 668명씩 증가 1년에 최대 100%까지만 증원 '상한선' 지역의사제·공공 의전원·지역의대도 추진 의대 증원 의미와 과제는? ----- 서현아 앵커 의대 증원 규모는 어떤 근거로 산출된 건지, 또 의대 교육과 입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진석 기자. 우선, 조금 전이죠. 5시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발표했죠. 이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서진석 기자 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금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공개했습니다. 당장 내년도부터 전체 의대생 정원은 현재 3,058명에서 490명 늘어난 3,548명이 됩니다. 정 장관은 오는 2037년, 의사 수가 수요에 비해 약 4천 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이 같은 결과는 오늘까지 모두 7차례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도출됐고, 의사 단체 일부를 제외한 위원 다수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장관은 이번 증원이 지역과 필수, 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의사 인력 양성과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함께 수업받는 24·25학번 학생들의 교육과 신규 의사로의 성장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24·25학번 학생들에 대한 교육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학 관계자 및 학생들과 지속 소통하여 현장의 수요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아 앵커 한 마디로, 산부인과 의사도 없고, 군 지역 공공 분야 의사도 없으니 당장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긴데요. 그렇다면 어느 대학에 얼만큼씩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서진석 기자 네, 이번 의대 정원은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추산한 뒤, 이를 바탕으로 역산해 당장 필요한 의대생 수를 산출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공개된 건 2027학년도부터 5년간, 그러니까 2031학년도까지의 선발 규모입니다. 2032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앞으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의 추가 분석을 거쳐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오늘 발표된 수치는 전국 의대 전체 정원이고요. 각 대학별 증원 규모는 앞으로 별도로 정해집니다. 증가분은 모두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대에 배정됐습니다. 늘어난 정원은 지역 출신을 선발해 10년간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전형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교육 여건을 고려해 증원 폭에는 상한선을 뒀습니다. 대학 규모에 따라 사립대는 20%, 국립대는 최대 10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또 내년도에는 490명만 우선 늘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 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현아 앵커 늘어난 정원을 모두 지역의사전형에 두겠다는 건데, 이밖에도 늘어나는 영역이 있죠? 서진석 기자 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세 가지 방향에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필공', 즉 지역, 필수, 공공 영역의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건데요. 필수 분야는 많이들 들어보신 응급실 뺑뺑이나 산부인과 의사 부족 현상처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과 부족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어떤 과를 필수 과로 지정하고, 지역 의사 배치를 인구 비율로 할지 의사 수 부족 규모로 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공 분야 같은 경우는 국립 의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법안이 현재 발의돼 있는데요. 중앙이나 지역 의료원이나 보훈, 교정, 감염병, 법의학 같은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남처럼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해 10년 이상 복무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필공 의료를 살리겠다, 아직 남은 과제도 적지 않은 거 같은데요. 의료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서진석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는데요. 지난해부터 약 5개월간 운영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과학적이지 않은 만큼, 이번 증원 결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의대 증원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되는 의사 인력 부족 수치 자체가 매우 부정확하고, 정치적 결정에 가깝다는 비판인데요. 의사단체는 정부가 매년 7~800명 수준의 증원을 하겠다고 밝힌 지난주까지만 해도 단체 행동을 거론하며 정부를 압박해왔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정부 발표 직후 긴급 브리핑을 조금 전 막 시작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파업에 나설지, 이번 발표를 수용할지 등 보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난번 전공의 사태처럼 대규모 집단 행동은 없을 거란 관측이 많은데, 실제론 어떤 대응에 나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대생들의 교육 여건 아니겠습니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진석 기자 네, 실제 지난 정부에서 의대생 2천 명을 증원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한 이후 충북대 등 3개 의대가 평가 인증 기관에서 유예 판정을 받은 만큼 교육 여건 확보는 의대 증원을 위해 필수적인데요. 아직까지도 24,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들으며 발생하는 각종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100명 넘는 학생들이 대규모 강당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 필기 내용이 보이지 않거나 임시로 설치된 책상이 좁아 필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의대생 단체가 지난해 말, 전국 40개 의대 상황을 직접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은 강의실 두 곳을 활용해 '미러링'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했습니다. 한 곳은 실시간, 나머지 한 곳은 영상 중계로 수업을 듣는 건데, 중계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거나 교수의 판서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고요. 또다른 지방 사립대도 시설이 열악했습니다. 대규모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책상이 지나치게 좁아 필기 자체가 어렵거나, 시험 중에는 펜을 놓을 자리조차 없어 책을 무릎 위에두고 작성하거나 서서 시험을 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한 대에서는 학교가 "해부학 실습실을 신설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기존 실습실 그대로 사용 중이란 지적도 나왔고요. 학생을 가르칠 교원 확보도 문젭니다. 충북의 한 대학은 최근 임상교수 수십 명을 모집했다고 밝혔지만, '내외산소' 등 필수과 교수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현아 앵커 공간부터 인력까지, 의대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려면 보완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 같은데요.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진석 기자 지난달 보정심에서는 교육부가 의대 교육 여건을 조사한 내용이 공유됐는데요. 교육부는 40개 의대 중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대의 교원,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 교육 여건을 점검한 결과, 현재 각 의대가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교육 여건도 전반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정심에 보고했는데요. 어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해부학 등 실습과 각종 교육 여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충북대를 찾아 상황을 점검 했는데요. 최 장관은 점검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시설 등 교육 여건이 정원 확대를 위해 부족함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최교진 / 교육부장관 "이 정도면 대학 교육 여건 개선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서 염려했던 것을 놓아도 되고 안심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금도 24, 25학번 학생들이 수업을 같이 들으며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늘어나는 정원에 맞게 적절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남은 일정은 어떻습니까? 서진석 기자 네, 오늘 정원은 전국 의대 정원의 전체 합이 발표된 거고요. 오늘 이후 4월 말까지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된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학과별 정원을 명시한 학칙부터 개정을 해야 하고요. 대학들이 학칙 개정을 마치면, 대교협은 5월 말까지 각 의대의 정원을 담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합니다. 입시업계에서는 이번 의대 정원 발표와 지난해 불수능 여파, 지난해 황금돼지띠 수험생의 재수 등으로 올해 'N수생'이 역대급으로 많을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지역의사제의 파급 효과가 해당 지역으로 한정돼 전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유행을 쫓아가듯 수능에 도전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정부가 오늘로써 반년 이상 논의를 이어온 의대 정원을 매듭지은 만큼 앞으로 크고 작은 논란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계속 해서 관련 소식 전해주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