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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취소에 심리 방식까지…지귀연, 재판 내내 논란 / SBS

〈앵커〉 오늘(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지귀연 재판부는 피고인 못지않게 재판 내내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과 특유의 심리 방식은 사법부 불신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란 우두머리 첫 공판과 헌재 탄핵 결정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3월, 지귀연 재판부는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간 단위 계산법'을 취소 근거로 삼은 건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박찬대/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3월 8일) :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 검찰의 구속 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이는 재판부에 대한 여권발 공격의 단초가 됐고, 접대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지난해 5월 14일) :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법부는 조사 결과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냈지만, 공수처 고발과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특검법 중계 조항 신설로 재판 진행이 공개되면서 심리 방식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재판장 (지난해 10월 31일) : 재판 지휘를 좀 하겠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꼭 배고프실 때가 되면 이러시더라고요.] '절차적 완결성을 위한 방어권 보장'이라는 시선과 '피고인에 끌려다니는 침대 재판'이라는 엇갈린 평가가 엇갈렸고 내란전담 재판부법 도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결심 공판 기일을 추가로 잡는 초유의 상황까지 만들며 선고 직전까지 뒷말을 남겼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난 1월 9일) : 저희가 초래한 거면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변론 시간을 충분히 드린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재판 내내 논란의 중심에 있던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 선고를 마무리하고, 오는 23일부터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합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황세연)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447983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i/?id=100000... #재판 #3대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오뉴스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