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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소율은 0.13%…'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 (2019.10.16/뉴스데스크/MBC)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검사 기소율은 0.13%…'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 (2019.10.16/뉴스데스크/MBC)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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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소율은 0.13%…'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 (2019.10.16/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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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소율은 0.13%…'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 (2019.10.16/뉴스데스크/MBC)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것 때문에 이른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증명되냐면 검사가 저지른 사건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즉 기소율은 5년 간 0.13%였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 #검찰 #수사권 #기소권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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