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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폭주하는 버블 규제로 절대 못 막습니다 | 북언더스탠딩 | 부채로 만든 세상 | 자본시장연구원 신보성 연구위원

[AI로 영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내용 요약 은행이 저축 없이 대출을 늘리는 구조가 신용팽창과 자산 거품을 만들고, 결국 과잉부채·좀비기업·저성장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위기 때마다 규제와 안전망을 늘리지만, 그건 하류(다운스트림) 대처일 뿐 근본 해결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신보성 박사는 복잡한 규제 대신 단순한 원칙 중심의 ‘상류(업스트림)’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실저축 없는 대출을 막고, 최소한의 금지 원칙만 두자는 주장입니다. 📌핵심 주제 -부채는 왜 끝없이 늘어나는가 -과잉부채가 낳는 경제 왜곡 -규제 확대의 실패와 모럴 해저드 -단순한 원칙(휴리스틱) 중심의 금융 개혁 -업스트림으로의 전환 필요성 👉언더스탠딩 문의: [email protected] 👉글로 읽는 "언더스탠딩 텍스트".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a... 👉언더스탠딩 멤버십 가입 /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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