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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윤 '운명의 날'...직무 복귀 vs 조기 대선 갈림길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잠시 후 오전 11시,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앵커]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넉 달 만에 마무리되는 건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일단 오늘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하고 대리인단만 출석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출석을 할지 말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출석하지 않는 쪽으로 정했거든요. [서용주] 여러 가지 입장들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상의 문제나 질서유지의 문제 때문에 이유를 들었는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행동의 패턴을 분석하면 그렇게 사회혼란과 질서유지를 고려했던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관저에 43일 동안 있었고 지지층들의 여러 가지 환호 속에서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에 사회혼란을 고려한다? 그건 조금 납득하기 힘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인이 기각 결정을 받을 만큼 확신이 없다. 만약에 기각 결정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법정에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내심 관저에서 노심초사하면서 보는 것은 인용 결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인용 이후의 거취, 그리고 관저에서 정리 등을 준비하느라고 출석하지 않았는것으로 한다고 조금 더 합리적인 분석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 헌재 앞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국회 측 대리인단의 모습이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오늘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을 했더라고요. 조금 전 9시 30분부터 마지막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고 직전에는 어떤 부분 마지막으로 조율할까요? [이종근] 선고 직전에는 일단 평결 후에 마지막 의견을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문에 서명하는 단계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와 박근혜 대통령 때를 비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10시였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11시였어요. 그리고 오늘도 11시입니다. 왜 그렇게 됐나 비교를 해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가 처음이었어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그때 준거할 수 있는, 준용할 수 있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일단 10시에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헌법재판관 중 김영일 재판관이 서명을 거부를 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반대다. 그러니까 탄핵해야 된다. 당시에 8명은 기각해야 된다였거든요. 그런데 나의 의견을 써야 된다. 그런데 그걸 전원일치를 강요하는 분위기였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평의 없이 그대로 강행하려고 하자 김영일 재판관이 항의를 하고 그러면서 윤영철 소장이 설득을 하는 과정 속에서 몇십 분 지연되다가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11시에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 이전에 모여서 마지막 의견을 조율하고 그다음에 서명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오늘도 아마도 정형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주심재판관인데 굉장히 일찍 출근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는 아마도 마지막 결정문을 마지막 이견은 없느냐를 조율한 다음에 서명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서용주] 시간을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를 하면 그런 설명들이 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