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이완규 지명' 후폭풍…헌재,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접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뉴스현장] '이완규 지명' 후폭풍…헌재,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접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서정빈 변호사]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하면서 헌법재판소가 6개월 만에 9인 체제로 완성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마은혁 재판관이 국회 선출 104일 만에 취임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6년 간의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취임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진보 성향으로 알려져 있죠? [질문 2] 내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변론은 모두 마친 상태로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경우 마은혁 재판관이 바로 선고에 참여하는 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3]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만, 취임 여부는 아직까진 불투명해 보입니다. 특히 이완규 후보자의 경우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란 점도 논란인데요? [질문 4] 국회의장은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대해 "인사청문회 요청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요청을 아예 접수받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임명 강행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5]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두 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접수했습니다. 실제 법적 대응에 나선 셈인데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6] 어제 법원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 3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본 재판은 이르면 6월에나 시작이 될 전망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을 2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7] 이재명 대표 측이 대장동 재판부에 '5월 재판을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결론적으로 계속 재판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통상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선거운동과 재판 출석 일정이 겹치면 재판부가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질문 8] 대장동 개발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 결정이 뒤집힌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9]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뉴진스 멤버 5명의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 기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소속사 어도어의 승인 없는 연예 활동을 금지하도록 한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인데요. 최대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첫 변론 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합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