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대법관증원법’까지 사법 3법 모두 처리…“집 팔라” 부동산 공방 [9시 뉴스] / KBS 2026.02.28.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현장연결] ‘대법관증원법’까지 사법 3법 모두 처리…“집 팔라” 부동산 공방 [9시 뉴스] / KBS 2026.02.28.

사법개편 3법의 마지막, 대법관증원법이 조금 전 여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회 표결에 앞서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갔던 국회 본회의장, 바로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수민 기자! 대법관증원법까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다 통과된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법관 증원법으로 불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대법관 증원 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대법관 26명 가운데 22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임명됩니다. 법왜곡죄, 재판소원제와 함께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마무리된 겁니다. 앞서 어제(27일) 법안 상정 직후 무제한토론에 나선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3법,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법안이라며 반대했지만, 이번 역시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현재 본회의에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상정 직전 수정안을 제출했는데요. 야당이 문제를 제기해온 선거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무제한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쟁점 법안 처리와 함께 논란이 된 것 역시 부동산입니다. 대통령이 매물로 내놓은 아파트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있었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주택 6채를 소유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던 장 대표의 과거 발언을 겨냥한 겁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6채 가운데 1채는 이미 오래전에 매물로 내놨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자신이 매물로 내놓은 오피스텔은 똘똘한 한 채가 아니어서 그런지 보러 오는 사람도 없다"며 에둘러 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일반 시민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내놓으면 과연 매매가 가능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박주연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사법개혁 #민주당 #국민의힘 #대법관증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