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몇천 원이라도” 주유권 거래 후끈…정부, 30년 만에 기름값 통제 [경제콘서트] / KBS 2026.03.10.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단돈 몇천 원이라도” 주유권 거래 후끈…정부, 30년 만에 기름값 통제 [경제콘서트] / KBS 2026.03.10.

핫클립입니다. 최근 중고 거래 앱에서 부쩍 거래가 활발해진 이것, 뭘까요? 바로 주유권입니다. 고공행진하는 기름값 부담 때문에 차량 이용을 자제하며 미리 사둔 주유권을 파는 사람들. 반면, 단돈 몇천원이라도 싼 가격에 주유하기 위해 주유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며 주유권 거래가 활발해진 겁니다. 서울 지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리터당 2천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결국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은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최고가격제란 기름값이 급등할 때 산업통상부 장관이 판매가 상한선을 직접 정하는 제도입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사실상 30년 만의 시행인데요. 정부는 이번 주 시행을 목표로 고시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2주 주기로 상한선을 정할 예정인데, 소매가보단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기름값은 중동 사태 직후 급등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제 유가가 오르면 국내 반영까지 2,3주 정도 시차가 있는데 이번엔 유난히 빨리 올랐습니다. [주유소 사장/음성변조 : "전쟁 때문에 입금가가 오른 만큼 우리가 판매 게시가도 안 올릴 수가 없겠죠. 그걸 준해서 우리가 받는 가격도 적용이 되니까."]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부터 먼저 주고, 나중에 가격을 확정해 정산하는 '사후정산제'가 변동성을 더 키웠다는 분석인데요. 주유소 입장에선 나중에 도매가가 얼마나 오를지 모르니 미리 소매가를 올려 받는 겁니다. 이 때문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 4사의 담합이 의심된다며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로 강제로 가격을 누를 경우, 이른바 '공급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원가보다 판매가가 낮아져 팔수록 적자가 나면 주유소들은 손해를 줄이려 판매를 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태훈/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예를 들면 2천 원을 (상한선으로 설정)했는데 원가가 2천 원이 넘어가 버리면 결국은 정유사나 주유소의 마진을 둘 다 손해 보게 되는 구조여서…."] 이 때문에 정부는 가격 통제 외에도 비축유를 풀거나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등 다른 대책도 준비 중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에 타격이 큰 취약계층을 위해선 직접 지원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핫클립 박은주였습니다. 영상편집:이현모/자료조사:원이솔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주유권 #기름값 #석유최고가격제 #휘발유 #경유 #비축유 #물가 #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