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교섭 요구 봇물…“원청, 교섭 나서라” / KBS 2026.03.10.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교섭 요구 봇물…“원청, 교섭 나서라” / KBS 2026.03.10.

오늘부터 개정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 시행 첫날, 곳곳에서 원청에 대한 교섭 촉구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화그룹 본사를 찾은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의 하청 노동자들, 교섭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법을 지키십쇼. 한화."]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한화오션이 실질적 사용자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개정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보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원청은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원청이 진짜 사용자'라며 교섭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양대 노총도 힘을 보탰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16개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했고,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우리의 목표는 원청 교섭을 통해서 고용을 안정시키고 임금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한국노총 소속인 금속노련 포스코 하청회사 노조와 택배노조 등이 원청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류기섭/한국노총 조직화사업단 단장 :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당당히 교섭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권리를 지켜 나가는…."] 교섭 상대방인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양샙니다. 포스코 등 일부는 법에 따라 7일간 다른 노조도 교섭을 요구하라는 공고를 냈습니다. 다만, 교섭 전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분간 원청을 정의하는 데 있어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인데,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 지원위원회를 꾸려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박장빈 김동언 류현수/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박미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노란봉투법 #교섭 #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