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지귀연 재판부, 내란 재판 1월 9일 종결 약속… 믿고 있다”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천대엽 “지귀연 재판부, 내란 재판 1월 9일 종결 약속… 믿고 있다”

#박은정 #국회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윤석열 #내란사건 #사법개혁 #검찰개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은정 의원이 검찰과 사법부를 향해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박 의원은 과거 검사장 집단행동에 대해 “중대한 비위 의혹과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사표를 받아주고 명예퇴직으로 내보낸 것은 명백한 봐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집단행동을 주도한 검사장들이 아무런 불이익 없이 퇴직금까지 챙겨 나간 것은 공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처사라는 비판입니다. 이어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과 관련해 더욱 강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사건이 특정 재판부에 배당된 지 무려 322일이 지났지만,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박 의원은 “이게 국가입니까, 이게 법원입니까” 라고 반문하며, 내란 사건은 단순한 부패 사건이나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가 지금 와서야 논의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신속’이라는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3개월·6개월 등 명확한 선고 기한을 정해야 실질적인 내란 청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형법에 따른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가의 정의와 사법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질의는 검찰 인사, 사법부의 책임, 그리고 내란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단죄 요구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