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통과…재계 승계구도 ‘치명타’ [말하는 기자들_산업_0825]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상법개정안 통과…재계 승계구도 ‘치명타’ [말하는 기자들_산업_0825]

노란봉투법에 이어 소위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소액주주 이익 보호’에 핵심을 둔 정책입니다.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한명에서 두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소액주주가 원하는 후보의 이사회 진입을 보다 쉽게 터주자는 취지입니다. 연이은 상법 개정안의 통과로 씨제이, 롯데 등의 지배구조와 승계 전략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승계 목적으로 의심되는 유상증자나 분할, 이중상장 같은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주주들의 반대 소송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된 까닭입니다. 롯데지주는 이러한 상법 개정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비롯해 ‘투명한 지배구조’라는 개정 취지에 비춰 비상장 외국계 법인을 통한 우회 지배 또한 법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씨제이그룹의 승계 시나리오에도 상법 개정안이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씨제이올리브영의 상장 또는 지주회사인 씨제이와의 합병을 승계 시나리오로 점쳤지만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실익이 낮아지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논란이 일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의 경우는,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한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후 유증 규모를 줄이고 지분 증여로 승계 논란이 일단락 됐지만, 향후 다른 기업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유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상법개정안 #승계 #재계 🔥🔥구독자 이벤트 참여 🔥🔥 실시간 채팅, 댓글 참여하고, 매일 최대 7000TTCO(7000원) 쿠폰 받자 🍅🍅 https://www.tongtongmall.net/membersh... 실시간 채팅: 하루 1번 참여, 2,000TTCO 지급 댓글: 하루 5번 참여 1,000TTCO 지급 (하루 최대 5,000TTCO) 💘💘 뉴스인싸 프라임(채널 멤버십) 가입하기    / @newstomatotv   💌💌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신청: 뉴스인싸 프라임 가입자 특별혜택 추가(문의 전화 : 02-2128-3874) https://www.tomatoprime.com:446/newin...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 뉴스포털 ｜ 뉴스통 https://www.newstong.co.kr/ 🎁 통통몰 https://www.tongtongmall.net/main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https://www.newstomato.com/OpinionL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