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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우원식 의장,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 전격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비상계엄 #123계엄 #지방선거 #518정신 #지역균형발전 #국민투표 "단 한 줄이라도 바꿔야 합니다. 12.3의 상처를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치의 책임 방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39년간 멈춰있던 대한민국 헌법의 문을 열기 위해 중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의 격랑 속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명확합니다. 다시는 권력이 총구로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제안 핵심 요약] 12.3 비상계엄 재발 방지 (국회 통제권 강화)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자동으로 무효가 되도록 헌법을 고쳐야 합니다.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불법 계엄의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단계적·부분적 개헌'으로 성사 가능성 극대화 그동안의 전면적 개헌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된 만큼'만 먼저 추진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방식인 '최소 수준의 단계적 개헌'으로 첫발을 떼겠습니다. 5.18 정신 수록 및 지역 균형발전 명시 여야가 이미 약속한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83%가 찬성하는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분명히 새기겠습니다. "내각제는 반대합니다" 우원식 의장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내각제 개헌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개헌을 위한 긴급 로드맵] 3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위 구성 완료 4월 7일까지: 개헌안 발의 완료 6월 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모든 절차적 걸림돌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권의 결단입니다. 39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 민주주의의 방벽을 쌓기 위한 여정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