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 수백억 배상 책임…남원시민 위한 결단은? / KBS 2025.08.29.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테마파크 수백억 배상 책임…남원시민 위한 결단은? / KBS 2025.08.29.

남원 테마파크와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남원시에 수백 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웠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대책을 내놓았을까요?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잇단 패소로 4백90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남원 테마파크 사태. 선고 2주 만에 최경식 시장은 도 행정심판 등을 근거 삼아 실시 협약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미 법원이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법 등에 비춰 귀책을 인정한 가운데, 반박된 논거를 되풀이한 겁니다. 앞으로 대법원 상고 여부는 시민 판단에 맡기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최경식/남원시장 :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걸 이행해야 합니까? 무조건 전임 시장님이 했던 일들을 수행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반전이 없다면, 기부채납 대상이던 모노레일 등 시설물을 시가 세금으로 사들여야 하는 상황. '빚 폭탄'이란 여론에 대해 최 시장은 시설은 그대로 남고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며 재정 준비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 공직자들은 정말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소중한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아껴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가 관건이다."] 지역 시민사회는 전·현직 시장과 감시를 소홀히 한 시의회 책임을 함께 물었습니다. [장효수/시민의 숲 공동대표 : "한 가구당 100만 원 이상을 모아야만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큰 예산을, 이것은 분명히 행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공무원 노조도 시장 등 결정권자의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진현채/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장 : "회계 공무원으로서 시장도 포함되기 때문에 국고손실죄에 의해 배상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공방을 넘어 남원시가 수백억 원 빚 더미를 어떻게 해결할지 산 넘어 산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최경식 #남원시장 #배상책임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 #지방계약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법 #손해배상금 #지연이자 #배상 #테마파크 #지역뉴스 #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