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벌적 사후행위ㅣ26.01.21(수) 형사법 1일1제 776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불가벌적 사후행위ㅣ26.01.21(수) 형사법 1일1제 776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1월 21일(수) 형사법 [불가벌적 사후행위] 자체제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절도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된다고는 볼 수 없고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②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경우, 절도죄 외에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명의신탁의 약정을 맺고 甲이 자기 보유 부동산을 남편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해두었는데 乙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에 甲의 동의 없이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乙의 후행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④ 위 ③의 사례에서 乙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을 甲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乙의 후행 매도행위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전 7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월, 화, 수, 목, 금/오전 9시 ----------------------------------------------------------------------------------------------------------------- 📞 문의: 02-826-2000 📌 인스타: / miraeij.official 🌐 홈페이지: https://www.miraeij.com/police/ 🍀 블로그: https://blog.naver.com/miraeij_blog ☕ 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과함께)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 시험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전문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미래인재경찰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순경 #경찰공무원 #통합선발 #형사법 #경찰학 #헌법 #남경 #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