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근로3권ㅣ26.01.21(수) 헌법 1일1제 351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헌법상 근로3권ㅣ26.01.21(수) 헌법 1일1제 351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헌법상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년 경찰승진】 ①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소방공무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③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를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동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④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만,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① [ 합격을 위한 헌법의 절대기준! ]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전 7시 ------------------------------------------------------------------------------- 📞 문의: 02-826-2000 📌 인스타: / miraeij.official 🌐 홈페이지: https://www.miraeij.com/police/ 🍀 블로그: https://blog.naver.com/miraeij_blog ⛾강성민교수님 카페 : cafe.naver.com/signaturelaw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 시험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전문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미래인재경찰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경찰 #헌법 #강성민변호사 #1위 #형사법 #경찰학개론 #1일1제 #통합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