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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보고드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면 생기는 일 feat 시진핑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폭망한것은 마두로 대통령의 심한 좌파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누군가 대통령이 되어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마두로는 2018년 재선에 성공하는 것도 모자라 2024년 3선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뀔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는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아니! 나라 경제를 이 꼴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3연임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거 부정선거 아니야?" "중국하고 심하게 친해졌다는데... 뒤에 중국이 있었던 것 아니야?" 트럼프 또한 (1기때 2018년) 마두로의 대선승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두로 따위가 대통령이 될 리가 없어! 이건 뒤에 중국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 마두로가 3선에 성공하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는 근거도 없이 자신을 선거의 승자로 선언하면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뜻을 거역했다. 마두로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아니고 그의 체제는 합법적 정부가 아니다(조선일보 인용)] 트럼프는 사실 벼르고 있었습니다. 2017년 8월 10일, 베네수엘라 제재를 논의하던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면 어떻게 되겠나?" 등의 질문을 거듭 물어봤다는 보도가 AP통신 특종으로 공개됐습니다. 당시 맥매스터 보좌관과 틸러슨 장관 등 안보팀은 역효과 등을 들어 일제히 만류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그해 9월 유엔총회 기간 라틴 정상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도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옵션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8년에는 미 행정부 인사들이 베네수엘라 군 내부의 반(反)마두로 장교들과 비밀리에 접촉해 쿠데타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처음 폭로했고 로이터·알자지라 등이 재확인했지만, 미국이 무력지원을 약속했거나 쿠데타 지원을 승인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백악관 내부 차원에서도 ‘정권교체’ 시나리오가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다만 미군 파병과 침공이라는 해법은 리스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정책 채택까지 가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걱정했던 리스크란 무엇일까요? 미 안보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침공할 경우 라틴아메리카 전체에서 미국의 외교적 지렛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산토스 대통령은 2017년 8월 “라틴아메리카 어느 나라도 미군의 베네수엘라 개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개 경고했습니다. 국제법적 정당성 결여와 미 의회 승인문제도 있었습니다. 유엔 헌장 2조 4항은 안보리 승인이나 자위권이 아닌 무력 사용과 그 위협을 금지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무력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 침공은 국제법상 정당화가 어려웠습니다. 2019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에서도 "의회 승인 없는 군사행동은 금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거 저런거 눈치보는 트럼프가 아니지요... 확실한 명분만 있다면 마두로 정권은 언제든지 손을 보겠다고 벼르고 있었을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 명분이 생겼습니다. 참고: YTN 뉴스1 조선일보 박종훈의지식한방 로이터 C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