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 보고드림] 중국경제가 무너지면 생기는 일 feat 한국은 위기일까 기회일까?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팩 보고드림] 중국경제가 무너지면 생기는 일 feat 한국은 위기일까 기회일까?

중국 쓰촨성의 한 작은 시청. 한 건설노동자가 민원 창구에 서 있습니다. “저… 제 월급이 두 달째 밀렸습니다. 회사에선 시에서 돈이 안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위에서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와요.” 옆에서 다른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요즘 다 그래. LGFV에서 돈이 안 들어와서 우리가 지급할 돈도 부족해.” 그 말 한마디가 오늘날 중국 경제의 현주소를 말해줍니다. 겉으로는 거대한 도시, 화려한 빌딩 숲, 세계 2위 경제가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부채 부도와 현금 흐름 부족이라는 조용한 균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균열이 어떻게 중국 경제 전체를 흔들게 되는지, 그리고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중국 지방정부 공식 부채는 약 40조 위안입니다. 국제기관들은 실제 규모가 60~70조 위안(약 8~10조 달러)라고 추정합니다. 70조 위안은 한화로 약 13,300조 원이니 정말 상상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출처: IMF WEO 2024, S&P Global 2023, World Bank China Update 2024)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중국 GDP의 50% 안팎이고 일본 GDP 전체보다도 크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약 1.3조 달러)의 몇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서 시청 직원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LGFV에서 돈이 안 들어와요.” 중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개념이 LGFV입니다.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로컬 고버먼트 파이낸싱 비히클) 즉 지방정부의 빚 대행 회사입니다. 이걸 마치 회사인 것처럼 등록해놓고, 은행에서 돈을 끌어다 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린 GDP를 올려야 해. 그래야 중앙에서 칭찬받고, 승진도 하지." "하지만 지방정부는 법적으로 빚을 못 집니다." "그럼… 회사를 하나 만들면 되지 않나?" "아, LGFV 말씀인가요?" "그래 이름은 이렇게 지어! 공익개발투자유한공사... 그럴듯하잖아?" "근데... 이 회사가 무슨 사업을 하나요?" "사업은 무슨... 그냥 빚을 빌리는 거지! 도로 깔고, 인프라 짓고, GDP를 상승시키는 거야!" 그렇게 중국은 지난 15년간 수천 개의 LGFV를 만들었고, 이들은 마치 빨대처럼 은행에서 자금을 빨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든 신도시와 공항, 산업단지가 수익을 못 낸다는 점입니다. 도로는 텅 비고, 공항은 승객이 없고, 산업단지는 불 꺼진 공장들뿐. 돈이 안 돌아옵니다. 게다가... 중국은 2023년부터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인구가 줄면? 집을 살 사람이 줄고,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내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지방정부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 세수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토지 사용권 판매수입입니다. 토지를 팔아야 예산을 채우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토지가 안 팔립니다. 2023~2024년 중국 토지 매각 수입은 무려 2년 연속 두 자릿수 감소했습니다. 참고: 로이터 중국 재정부 S&P IMF World Bank Bloombe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