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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사법개혁' 법안 상정 줄줄이 / YTN

[앵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권의 '사법개혁'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통과, 상정되고 있는 데 대한 항의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박영재 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요. [기자] 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새롭게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지 40여 일 만입니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며,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며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앞서 어제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이 줄줄이 통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어제 필리버스터를 거쳐 법 왜곡죄 신설이 포함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고요. 오늘은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돼 현재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24시간이 지나면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종료할 수 있어서 재판소원 법안도 오늘 저녁이면 통과할 거로 보입니다. 재판소원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대법관 증원 안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사법부는 그간 행정처장, 차장들의 국회 발언은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의 언급과 공식 설명자료, 전국법원장회의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사법개혁' 법안들에 반대를 표명해 왔는데요.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면서 박영재 처장이 항의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거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