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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단호하게 기대 꺾은 대통령...진짜 '마지막 수단' 꺼낼까 / YTN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를 더는 연장하지 않겠단 방침을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단호한 어조로 시장의 기대를 꺾겠단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것 아닙니까.]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조금씩 떨어지는 조짐을 보이자, 이 대통령이 직접 '집값과의 전쟁'에 뛰어들었단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구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은 역대급 규제에도, 새해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폭이 다시 커졌기 때문입니다. 전면전에 나선 이 대통령은 이후 하루가 멀다고 부동산 시장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다주택자에 이어 '투기성·비거주 1주택', 즉 실제 들어가 살지는 않고, 인기 지역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세를 끼고 매수하는 행태를 겨눴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매기는 양도세를 원칙대로 무겁게 부과하겠다고 못 박은 데 이어,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도 손볼 수 있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 :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줍니까?] 최근엔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다주택자 대출 연장과 등록임대사업자에게 '계속' 주어지는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까지 정조준했습니다. 이 대통령 스스로 '마지막 수단'이라고 언급한 보유세를 제외한, 전방위 압박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든 셈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 : (세금) 그걸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앞으로 '아마'란 말은 없다는 대통령의 '강공'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이달 들어 줄어드는 등 시장도 일단, 조금씩 반응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어서, '보유세 칼날'이 칼집 밖으로 나올지는 결국, 향후 시장 동향에 달렸단 전망이 많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ㅣ염덕선 김정원 최광현 영상편집ㅣ정치윤 디자인ㅣ정하림 자막뉴스ㅣ이 선 #YTN자막뉴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