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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결정문 4/11

#행정사 #정치크리에이터 #민주주의 #정의 #상식 #팩트체크 #시사분석 #국민의편 #권력감시 #진실의기록 ⚖️ 헌법적 의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따라 구체적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그 절차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통제 장치임. 윤 대통령은 이를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본질상 계엄은 경고용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실제로 병력 동원 등 실질적 행위가 뒤따랐기 때문에 해당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절차적 요건 위반 주요 내용 1. 국무회의 심의 미이행 (헌법 제89조 제5호 등 위반)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소집 통지가 없었고, 회의 형식(개의, 의안 상정, 회의록 작성 등)도 갖추지 않음. 계엄 사유, 시행일시, 계엄사령관 등 핵심사항에 대한 설명 없이 짧은 시간 내 의견 교환만 있었음. 실질적 심의 없었음에도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을 임명 → 헌법 및 계엄법 위반 2.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없음 (헌법 제82조 위반) 계엄 선포문은 작성되었으나 부서가 없었음 →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 피청구인은 보안상 사후 결재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사전에 문서 복사 및 배포 사실이 있음 → 주장은 설득력 없음 3. 계엄사항 공고 미이행 (계엄법 제3조 위반) 시행일시, 지역, 계엄사령관에 대한 공식적인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음 4. 국회 통고 미이행 (헌법 제77조 제4항, 계엄법 제4조 제1항 위반) 국회에 공식 통보하지 않음 피청구인은 국회가 이미 알았고 시간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통고할 충분한 시간 있었음 → 의무 위반 ⚠️ 국군 통수권 남용 (헌법 제5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위반) 대통령은 국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됨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립을 해결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병력 동원을 시도함 → 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 최종 판단 윤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과 절차 모두를 위반하였음. 비상계엄 선포는 현저히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했고, 대통령으로서 헌법 준수의무를 위반.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함.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의로운기록 #지승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