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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종 "우발적 범행" 주장...검찰, 전담수사팀 구성 / YTN

■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최윤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고의 살인으로 결론 내렸고 검찰은 전담팀을 꾸려 보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최윤종 검찰로 송치되는 장면 보셨습니까? [김성훈] 봤습니다. [앵커] 태도는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훈] 사실 너무 끔찍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한낮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에서 출근하는 길에 다른 곳도 아니고 잔혹하게 폭행을 당하고 또 목졸림까지 당한 다음에 살해를 당했다. 강간살인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법 중에서 군형법을 제외한 일반 형법 중에서는 가장 형량이 높은 범죄입니다. 그러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보이는 태도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정도면 기본적으로 법의식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개를 못 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봤을 때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기자들이 몰려들고 자신 관심받는 것을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들떠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여러 가지로 양형에는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경찰은 강간치사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살인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강간살인죄는 결합범이라고 하고요. 강간과 살인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살해의 고의도 있어야 하고요. 강간치사 같은 경우에는 강간행위 중에 결과적으로 가중범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실은 결과적인 내용은 같지만 의도면에서 크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으로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간치사를 처벌하는 반면에 강간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지금 강간의 수단으로 봤던 여러 가지 행위들의 과정에서 그리고 살인의 고의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시 쓰였던 방법들, 그런 태양들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최윤종은 계속 나는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성훈] 우발적이라는 부분은 이 강간살인죄의 성립 여부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의가 우발적인 고의도 있고 아주 계획적인 예전부터 준비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양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강간살인죄 자체 성립에는 이슈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계획적으로 오랫동안 준비해서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겠죠. 다만 이 진술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는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그 주장이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범행도구를 수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는 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범행을 저지를 장소를 미리 물색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고려되고 확인이 된다면 우발적인 범죄라는 것, 그것은 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