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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손해배상 / 정산금 청구 소송 / 전부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신축 및 분양을 담당한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정산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승소한 사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신축 및 분양한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자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그 판결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재건축 조합은 이 사건 합의가 구 도시정비법상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항변하였지만, 이 사건 합의의 성격은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대신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 합의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 인정받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조합 #정산금청구소송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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