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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2주 단위로 조정" / SBS 8뉴스

〈앵커〉 정부는 이번 주, 기름값에 상한을 두는 석유최고가격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사의 공급가에 상한을 두되, 그 가격은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보며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BS 8뉴스 (1995년 9월) : 97년부터는 휘발유와 등유 등 모든 석유제품의 가격과 석유수출입업 판매업의 신규 참여를 자유화하는 내용의….]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원 단위까지 기름값을 통제했던 정부는, 자율적인 경쟁 유도 등을 위해 1997년 1월 1일부터 가격 결정을 시장에 맡겼습니다. 석유사업법상 근거 규정만 있고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최고가격제'가 30년 만에 부활하는 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국내 유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 평균에 일정 이윤을 더해 최고가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한선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둘 방침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전국의 가격이 지역마다 다 다른데 그러면 뭘 가지고?] [구윤철/경제부총리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 오늘) : 정유사 공급 가격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격 재산정은 2주 단위로 이뤄지는데, 전쟁 이전의 국제 평균 유가 수준 정도일 때 최고가격제를 철회할 계획입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 오늘) : 1,800원 된 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가격 통제로 생긴 손실은 국가가 보전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정유사의 손실을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점은 부담입니다.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 (소비량이 많은) 외제 비싼 경유차 그리고 대형 SUV를 모는 분들에게 세금으로 일종의 보조금을 줘서 경유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즉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위기 상황인 만큼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되 최대한 단기간 적용하고, 대체 수입 선 확보 등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예솔·강윤정, VJ : 김 건)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473543 #조정 #시장 #8뉴스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