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효력ㅣ25.12.19(금) 공판 1일1제 71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재판의 효력ㅣ25.12.19(금) 공판 1일1제 71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12월 12일(금) 공소제기·공판 [무죄추정의 원칙] 25.경찰승진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무죄로추정된다는것으로유죄판결이아닌면소판결, 공소기각판결, 관할위반판결 등 형식재판이 확정되더라도 무죄추정은 계속 유지된다. ②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등으로 장차 형사절차내에서 진술을 해야 할 행위자에게 사전에 이와 같은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하게 하는 것은 공소제기조차 되지 아니하고 단지 고발만 이루어진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아직 법원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가려지지 아니하였는데도 관련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된다. ③수사절차 및 구치소의 수용절차에서 청구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죄명을 기록상 표시하거나, 청구인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서 ‘객관적 혐의를 받고 있는 죄명’을 의미하는 “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기소된 범죄가 합의부 관할사건인 경우에만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권을 부여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조항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④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전 7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전 7시 ----------------------------------------------------------------------------------------------------------------- 📞 문의: 02-826-2000 📌 인스타: / miraeij.official 🌐 홈페이지: https://www.miraeij.com/police/ 🍀 블로그: https://blog.naver.com/miraeij_blog ☕ 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과함께)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 시험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전문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미래인재경찰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승진 #공소제기 #공판 #경찰공무원 #통합선발 #형사법 #경찰학 #헌법 #신광은 #김효범변호사 #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