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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글로벌 패권경쟁 격화하는데…발 묶인 반도체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진행자 코너] "2015년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의 10분의 1 이하였고 TSMC는 3분의 2 수준이었다. 올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10년 전 그대로인 반면 엔비디아는 280배 늘었고 TSMC는 1조 달러를 넘어 세계 10위에 올랐다." 지난 2월 한국경제인협회장 연임이 결정된 류진 풍산그룹 회장의 취임사 중 일부분입니다. 한국 경제를 상징했던 반도체 산업이 처한 위기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민 지배와 한국전쟁으로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수출이었고.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수출 1위 품목은 줄곧 반도체였습니다. 이 때를 기점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고성장을 거듭하며 1980~90년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지배한 일본을 밀어내고 1위에 올랐는데 그 토대는 '초격차'로 상징되는 반도체 기술력의 차이였습니다. 이랬던 한국 반도체 산업에 적색등이 들어왔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합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이 미국와 일본, 중국, 대만 등은 대대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을 등에 업고 빠르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의 기술수준이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충격적인 진단도 나왔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분야 기술 기초역량이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서 뒤지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반도체 산업 자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2006년. 당시 향후 15년 간의 국가 대형 프로젝트 16개를 제시했는데 그중 반도체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후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집중 추진해왔고 지난해까지 쏟아부은 자금만도 130조 원이 넘습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은 2022년 하반기 시작된 반도체 침체에도 불구하고 생산설비 투자규모를 끌어올리면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선제적 투자로 경쟁업체들을 따돌렸던 한국 기업들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외신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80%가량을 장악한 D램 시장의 경우,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의 지난해 시장 점유율은 5%를 기록했고, 올해는 12%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산 반도체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넓혀 나가면서 우리 수출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전체 수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최대 수출품목 반도체는 16개월 만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수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던 대중국 수출이 15% 넘게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앞선 HBM(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중국의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반도체 수출이 계속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