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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전주 통합 급물살... 향후 일정, 관건은? 9 часо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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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전주 통합 급물살... 향후 일정, 관건은?

#완주전주통합 #행정통합논의 #지방행정개편 #통합로드맵 #의회의결 #주민투표 #정부인센티브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대응 #도지사인터뷰 #김관영 #지역현안 꺼질 것 같았던 두 지역의 통합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Q1. 우선 그동안 통합 방식으로 주민투표에 관심이 집중돼 왔는데, 의회 의결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의회 의결은 무엇인지, 또 통합 방식이 의결로 추진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A. 네, 완주와 전주가 통합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주민투표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둘 중에 어떤 방식을 권고할 것인가를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의회 의결을 해라라고 하면은 의회 의결이 되면 주민투표한 것과 법적으로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주민투표하는 데 최소한 한 달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은 2월 달 안으로 특별법이 통과돼야 된다는 일정을 고려한다면, 의회 의결이 신속한 방법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순서가 진행되리라 예상합니다. Q2. 현재 행정안전부는 두 지역의 통합 여부를 비롯해 방식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행정안전부가 통합 의결을 권고한다면 통합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A. 장관이 먼저 권고를 의회에 의결을 권고하면 완주군의회와 전주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통합의 효과가 발생을 하고 그 뒤에 통합 시의 명칭, 또 소재지는 어디에다 둘 것인지 이런 것을 의논하기 위한 통합 추진 공동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가 있고 그 뒤에는 국회에서 통합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법적인 절차는 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통합 이후에 그 특별법에 따라서 올 7월에 통합 시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Q3. 최근 정부가 파격적인 광역 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전북자치도도 정부에 통합 인센티브 확대를 요청해 왔는데 더 많은 걸 이끌어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네, 5극 3특이 이 정부의 전략인데 한 극에 통합했다는 이유로 20조를 지원한다면 삼특에 해당되는 전북에도 최소한 그것의 절반인 10조 정도는 지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미 주장을 했었는데요. 다만 10조를 주장하려면 우리가 주장하기 위한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도내에서 있었던 전주, 완주가 통합이 되면 이것을 기회로 해서 우리도 10조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저는 충분히 생긴다고 생각하고, 특히,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지원책을 건의를 했는데 건의한 것 플러스, 광주 전남의 사례를 원용해서 이번에 대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하게 의논해서 꼭 관찰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Q4. 이제 통합의 키는 완주군의회 의원들이 가지게 됐습니다. 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최대 과제인데 쉽지만은 않았었죠. 마지막 설득 기회가 될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 네 그동안 완주 군민들이 반대를 해 오셨는데 뭐 저는 애향심의 발로라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가 많이 바뀌었어요. 올림픽이 새로 열리고 정부가 민주 정부로 바뀌고 또 피지컬 AI라는 대단히 큰 사업이 되고 광주 전남, 대전 충남이 통합의 물결이 오고 이런 변화의 급격한 변화의 흐름에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저희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과도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주군 의원님들도 저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그분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또 모든 기회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5. 오늘 기자회견에서 통합의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추진하고 특별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상생안은 무엇이고, 특별법에는 무엇을 담을 예정인가요? A. 전주와 완주의 양 민간 단체가 통합을 위해서 105개의 상생 방안을 이미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특별법에다 넣겠다라고 제가 약속도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광주 전남 통합과 관련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경우에도 그 파격적 인센티브를 특별법에 꼭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력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통합 논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onlee@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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