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 57호를 아십니까. [말하는 기자들_정치정책_1003]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미군정 57호를 아십니까. [말하는 기자들_정치정책_1003]

우리 국민의 사유재산이 사실상 강탈당한 미군정 57호를 아십니까. 1946년 미군정청은 법령 57호를 통해 우리 국민이 가진 일본은행권을 7개 금융기관에 예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입금은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자금의 행방이 묘연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1971년 박정희 정부가 대일청구권으로 피해 금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힙니다. 일제의 피해에 의한 게 아닌데, 대일청구권으로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상은 터무니없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오른 것은 고려되지 않았고, 박정희 정부는 일본의 보상액 95%를 경제개발에 사용했습니다. 미군정 57호가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두번에 걸쳐 피해자들의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피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일청구권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정 57호에 의한 피해가 80년이 지난 지금에서라도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 뉴스인싸 프라임(채널 멤버십) 가입하기    / @newstomatotv   💌💌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신청: 뉴스인싸 프라임 가입자 특별혜택 추가(문의 전화 : 02-2128-3874) https://www.tomatoprime.com:446/newin... 💘 더 착한 보험(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문의 전화: 1644-1236, 010-7612-3303(카톡/문자 상담예약 24시간 가능)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 뉴스포털 ｜ 뉴스통 https://www.newstong.co.kr/ 🎁 통통몰 https://www.tongtongmall.net/main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https://www.newstomato.com/OpinionL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