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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광역비자 어떻게?…법무부 재검토 착수 / KBS 2026.03.12.

[앵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의 유지 여부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울산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과 제도 필요성에 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박중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0일에 열린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를 조선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를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달 10일 국무회의 : "고용 문제나 이런 것은 국가적 과제인데 특정 지역에 비자 발급권을 줘서 지역에 필요한 노동자를 데려다 쓰라 이렇게 해 버리면 국가적 통제 관리가 되겠냐..."] 그러면서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문가들로 전담팀을 꾸리고 울산에서 울산형 광역 비자 제도 의견을 듣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법무부는 대부분의 참석자가 조선업 분야의 외국인력 유입에 대한 종합적 관리와 건강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참석자는 시범사업의 기간이 짧고, 실제 유입된 인원도 133명에 그쳐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울산형 광역 비자 제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울산 광역형 비자 제도는 법무부 승인 범위 안에서 외국인력 440명을 지역 조선업에 2년간 채용하는 시범사업으로 올해까지 운영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 검토와 평가를 거쳐 제도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