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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상화, 근본 대책 빠져"…인력 추계도 이견 / EBS뉴스 2025. 03. 11

https://home.ebs.co.kr/ebsnews/menu1/... [EBS 뉴스12]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제시한 의대생 복귀 시한은 3월 말입니다. 아직까진 의대생들,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의료계도 달라진 게 없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의사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바란다면서, 의대생들이 이달 안에 돌아오기만 하면 내년도 입시만큼은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양오봉 회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6학년도는) 증원 이전으로 정원을 동결하고, 의대 학생들이 돌아와서 수업을 받도록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냉담합니다. 뚜렷한 교육환경 개선책 없이, 복귀 시점만 못 박은 건 협박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의료계도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내년엔 아예 의대생을 뽑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이미 늘려서 뽑아놓은 인원을 교육할 방법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덮어두고 돌아오라는 말로 들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산 직전까지도 당직을 서고, 평균 근무 시간이 77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수련 과정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인터뷰: 박단 비대위원장 / 대한전공의협의회 "당직이라고 하는 근무자들은 24시간 하고 아침이면 퇴근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다시 정규 근무를 해서 밤까지 일을 하고 집에 가는 겁니다. 전공의들을 더 이상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의정갈등의 핵심인 의료인력 추계를 놓고서는 의료계 내부 의견조차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의대 연구팀은 2037년까진 의사 수가 과잉 상태지만, 이후에 부족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지금도 의사가 약 5천 명 부족하고 이대로라면 2040년에는 2만여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현재도 의사 수가 900여 명 과잉이고, 2035년에는 3천 명이 넘는 과잉이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인터뷰: 이태진 원장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금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병원을 방문하는 그걸 현재 인력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289일을 일하는 상황이지만 과연 앞으로도 289일을 계속 일하실 것인지…." 인터뷰: 문석균 부원장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저희 워라밸을 걱정하셔서 (근무 일수를) 끌어내려 주시면 저희는 좋겠는데 그게 과연 환자 건강을 위해서 좋을까요? (환자들이) 다른 의사, 내용도 잘 모르는 의사가 와서 들여다보고 괜찮네 뭐 이런 얘기 하기를 원할까요?" 근무 일수 등 계산 방식 차이로 연구 사이에도 필요 인력의 격차가 큰 겁니다. 결국, 의사가 얼마나 더 필요할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가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부터 교육과정 정상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까지 수면 밑에 있던 난제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