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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갈등 '공공재개발'..."공급 숫자·속도에만 매몰"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우준 / 경제부 기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닷새간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도심재개발,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앵커] 지난해 변창흠 당시 국토부 장관이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야심 찬 사업이었습니다. 빠른 속도와 보여주기식 공급 숫자에만 치중하다 보니 완성도가 떨어지고 결국 현장에선주민들의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우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이번 기획 보도 준비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지난해 말이죠.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인 노형욱 장관이 올해 부동산 업무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집중한 게 바로 공급입니다. 올해만 전국적으로 46만 호, 중장기적으로 20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압도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며 부동산을 잡았다는 발언까지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지가 1000세대 정도인데 100만 호만 하더라도 이게 1000개가 있는 거고 200만 호면 그것의 2배입니다. 과연 이렇게 정말 많은 물량이 현실성이 있을까. 사실 10년 전에 정부가 내세운 2기 신도시조차 현재 10년이 넘었지만 절반이 넘게 분양이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정부의 공급 정책이 정말 현실성 있는지 따져보고자 취재가 들어갔고, 현재 정부의 공급 정책 가운데 가장 핵심인 3080+ 도심복합사업을 주목하게 됐고 따라서 도심복합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게 된 겁니다. [앵커] 이 도심복합사업이라는 게 사실 잘 와닿지 않는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3080+, 2.4 대책 다양하게 불립니다. 핵심은 정부가 최초로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익숙한 재개발 같은 경우는 보통 민간 재개발이거든요. 이것은 주민들이 우리가 노후화된 주변 지역을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진행하는 게 보통 민간재개발입니다. 하지만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조합 없이 정부가 직접 해당 구역을 실제로 토지를 강제수용, 매입을 통해서 강제수용을 한 뒤 구역 지정부터 분양까지 직접 주도한다는 겁니다. 가장 큰 핵심의 차이는 정부가 직접 개발한다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공공재개발, 직접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속도였습니다. 민간재개발보다 훨씬 더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건데요. 민간 재개발 대비 10년가량 빠르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강점이라고 내세운 속도만 중시하다 보니까 정작 설득 과정이 필요한 주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이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지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우준 기자 얘기 들어보면 집이라는 게 하룻밤 사이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원주민들도 있을 테고 땅도 있을 테고 소유권도 얽혀 있고 워낙 복잡한 사업인데 결국 디테일이 부족했다, 준비 과정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업은 한 번도 역대 정부에서 시행해 보지 않은 최초의 정부 주도 사업입니다. 정부가 주거 밀집지역인 도심 한가운데에 민간이 사유재산을 강제수용하면서 재개발을 진행한다라는 건데 재산이 강제로 매입당하는 절... (중략) YTN 김우준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