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각장 건축허가 취소…“법적 논란은 여전” / KBS 2022.03.28.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청주시, 소각장 건축허가 취소…“법적 논란은 여전” / KBS 2022.03.28.

[앵커] 청주지역에 집중된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주시가 강내면에 들어설 예정인 소각시설 등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 측은 허가 대상이 아닌 소각장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법규 위반이라는 입장이어서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병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강내면에 추진 중인 민간 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총 건축면적 2천 5백여 제곱미터에 하루 평균 폐기물 소각량은 94.8톤 건조량은 200톤 규몹니다. 청주시가 사업 계획이 적법하다고 통보한 후 결정을 번복한 것은 행정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10월, 사업계획 불허 취소 소송에서 패하자 아예,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입니다. 청주시는 전국 면적의 약 1%의 면적 차지하고 있지만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소각 시설 용량은 전국 시설 용량의 18%를 차지하는 등 과도하게 밀집돼 주민 환경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건축허가 불허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다며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청주시의 위법 행정으로 공사 착수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데다 허가 대상 자체가 아님에도 불허 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청주시와 업체 간 소각장 이전 업무협약으로 논란이 됐던 오창읍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도 사업계획 취소가 적합한지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음 달 14일 나올 예정입니다. [이영신/청주시의원 : " 분명히 폐기물 관리법이라던가 환경 정책 기본법에 규정돼 있는 강행 규정들만 준수했더라도 이런 소송은 예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엄청 행정력 낭비고 시민들도 불편한 거고요."] 청주시가 폐기물업체에 대한 허가와 취소를 반복하면서 법적 분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병횝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