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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M] 김건희도 1심 항소...'위안부 모욕' 경찰 출석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에 이어 김건희 씨도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모욕한 혐의를 받는 단체 대표는경찰에 출석했는데요.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위안부 피해자 모욕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자들을 어떻게 모욕했다는 혐의인가요? [이경민]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대표 김병헌 대표가 이때 당시에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에 가서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그때 당시 현수막 내용이 교정에 위안부상을 세워두고 매춘진로지도를 하나 이렇게 써놨는데. 그것이 결국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사자명예훼손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학교 앞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학대행위를 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그리고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수막을 내건 것도 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의 이 세 가지 혐의로 오늘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 글을 문제삼아서 이 대통령을 고소했다면서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오늘 출석하면서 오늘 출석 전에 고소를 했다고 밝혔거든요. 혐의는 모욕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전에 SNS상에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처음에 글을 올렸을 때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된다라고 올렸었고. 다시 이런 행동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이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대표가 오늘 출석하면서 이야기를 한 바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본인을 짐승으로 지칭하고 모욕을 했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다시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김병헌 대표를 모욕할 의사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까지 가기 어렵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거 판례들을 봤을 때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경민] 이전에도 위안부에 대해서 모욕을 하거나 명예훼손하는 발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에 지칭되는 상대방 그 피해자가 특정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경민 변호사니까 이경민에 대해서 뭔가 이경민이 어떤 행동을 했다, 이렇게 지칭했다면 특정이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위안부를 지칭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위안부라는 집단을 지칭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개개인에 대해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단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고요. 특히나 류석춘 전 교수 같은 경우에도 위안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시 위안부를 매춘이라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정 개개인을 지칭한 게 아니라 위안부 전체에 대해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본인의 의사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으로 봐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략) YTN 이경민 (hdo86@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