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대신 받아주는 건 좋지만 20만 원 너무 적어" [굿모닝 MBN]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대신 받아주는 건 좋지만 20만 원 너무 적어"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이혼할 때 자녀 양육비를 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어기는 부모들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까지 갖가지 제재도 별 소용이 없자,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강제 회수하기로 한 건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이혼 후 세 자녀를 혼자 키우는 이 여성은 전 배우자에게 매달 양육비로 21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3년째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고스란히 엄마의 몫이었습니다. ▶ 인터뷰 : 아이 셋 키우는 엄마 "식당 아르바이트든 설거지 아르바이트든 그냥 닥치는 대로 한 것 같아요. 잠깐이라도놀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되게 불안하고." 지난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면서 아이 1명당 20만 원씩, 총 60만 원으로 그나마 숨통은 트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50만 원은 사실상 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4명을 키우는 한 남성은 양육비 2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지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밤에 하는 일을 찾아다니며 아이를 키웠는데, 선지급금만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데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 인터뷰 : 아이 넷 키우는 아빠 "공부하겠다는 거 못 시키고, 친구들하고 노는 데 용돈 못 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써야 하는 돈은 뭐 무한대입니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 뒤 12월 까지 여섯 달 동안 3,868가구에 양육비를 지급했고, 금액은 54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약속한 나머지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 인터뷰 : 아이 셋 키우는 엄마 "아이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방치돼 있고 그런 걸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 (소송)하는 거지, 뭐가 나올까 사실 그런 기대는 안 해요." 강제 회수에 앞서 양육비 지급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1월부터는 강제 징수를 포함해 선지급금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박경희 Copyright MB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